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산림소유자가 자연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사유림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경유

   시.도

3. 3 협의

   관계행정기관

4. 4 처리

   산림청 시.군.구

국유림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산림청 시.군.구

2. 2 협의

   관계행정기관

3. 3 처리

   산림청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해제청자

• 유형 [지정해제청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토지등기부등본

지정해제청자

• 유형 [지정해제청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9조 제1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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