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사유림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국유림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국유림관리소

2. 2 처리

   국유림관리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 제4항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6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888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