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사유림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국유림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지방산림청

2. 2 처리

   지방산림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및[별지17])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27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