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기 전에
•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제2항>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자격

• 이미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2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