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경유

   시.도

3. 3 처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 총2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도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 총1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별지14])
•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