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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일 허가등전까지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경유

        시.도

      3. 3 처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 총1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 총2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도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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