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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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만 가능
발급서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 4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또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또는 재지정) 받으려는 본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문화기본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또는 재지정) 받으려는 본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류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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