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함)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를 신청하는 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게임물관리위원회

2. 2 처리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1부
•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

•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

• 유형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7-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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