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 및 발행인·편집인 변경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일반변경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 신고의 경우

•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 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함함)
•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믈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애만 해당)
•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 유형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 유형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 신고의 경우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 유형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 유형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 유형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지제2호, 제6조 별지제6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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