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변경등록의 경우 | 총3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의 경우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변경등록의 경우

• 등록증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변경등록의 경우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1조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0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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