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의 영업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고 | 총20일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

•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신고

•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신고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및 별지8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