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행인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인쇄소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발행인 변경시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변경시

• 유형 [편집인 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쇄소 변경시

• 유형 [인쇄소 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소 변경시

• 유형 [발행소 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지1)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