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자가 잡지 명칭,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25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

•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등록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등록

• 기본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제1항 및 별지1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