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2. 2 처리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cros.or.kr

근거법령

• 저작권법 (제98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8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