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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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프로그램 제외 등록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5호의2 서식)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프로그램 제외 저작재산권 등 등록 40,000원(온라인등록신청 3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원),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등 등록 70,0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6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록 48,240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등록 24,000원

제공 내용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제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프로그램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프로그램 제외

프로그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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