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①정의
  이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②등록절차
  1)등록신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시행규칙 제17조)(실무상 해당 업종에 대한 신고증 · 등록증 · 허가증)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2)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3)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충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관계기관 확인) 및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3항제3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확인
  
  ③유의사항
  1)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영업소 폐쇄(게임산업법 제38조제1항)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게임산업법 제46조제1호)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제재: 영업폐쇄. 영업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4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게임산업법 제45조제8호)

신청 방법 및 절차

게임 | 총3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 업종의 증명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 8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