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①정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게임산업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함. 동일한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과 게임제공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①등록절차
  1) 등록신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실무상 해당 법률상 등록증 등 인 · 허가 관련 증명서류를 의미)
  2)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확인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충족
  
  ③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영업소 폐쇄(게임산업법 제38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게임산업법 제45조제2호)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제재: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4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게임산업법 제45조제8호)

신청 방법 및 절차

게임 | 총3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게임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게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7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