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제작업의 경우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배급업의 경우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제작업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배급업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번인인경우)
•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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