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지역별관광협회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지역별관광협회 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생략)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부가정보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2-3704-975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