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인터넷신문간행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20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일반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법인의 정관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특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인터넷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일반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법인등기부등본

특수주간신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신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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