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변경등록 | 총3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신규등록: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공연법 ( 제9조 제1항,제2항 )
• 공연법 시행령 (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공연법 시행규칙 ( 제6조 및 [별지10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