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저작권 등록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프로그램 제외 등록 30,000원(온라인등록 신청시 2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0,000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60,0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50,000원,10건초과시 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2 처리
한국저작권위원회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프로그램 제외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명세서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프로그램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 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프로그램 제외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프로그램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http://www.cros.or.kr

근거법령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7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확인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구성

사이트 가기

일정명
일정내용	0/250자
시작일자
종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