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보건복지부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신청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재산목록 1부(토지,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경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1부
• 변경사유서 1부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기하여야 하며, 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허가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 유형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유형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 제20조 제1항 제2항 )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제16조 제1항 ) ( 제17조 제1항 제2항 )
• 입양특례법 시행령 ( 제3조 제1항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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