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을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제공자 변경등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총7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총2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7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5-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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