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제2-4호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제2-4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report.lmosafety.or.kr/

근거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별지13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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