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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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고자 할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처분재산명세서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매도의 경우에 한함) - 감정평가서(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채권액 -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통제출서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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