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3항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임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 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자체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3. 신청절차위원회는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는 민원 사무입니다.
  
  
  4. 자체처분계획서 신고 개념 등
  o 개 념 :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을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신고주체 : 자체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
  o 신고대상 :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사무)
  o 법적효력 : 적합 통지받은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지위(폐기물관리법)를 가짐
  o 수수료 : 수수료 없음
  o 신고방법 : (대면) 방문, 우편 / (비대면) 인터넷
  
  
  5. 자체처분계획서 신고 절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자체처분계획서 및 관계 서류 작성·제출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자체처분계획서 및 제출 서류 검토 → ③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 통보 → ④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자체처분 실시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자체처분 결과 보고
  
  
  6. 자체처분계획서 신고 유의사항
  ※(유의사항)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음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2 처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rasis.kins.re.kr/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