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중요사항(학교의 설립자, 설립목적, 명칭, 위치,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을 변경하는 때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목적, 명칭 변경(초·중학교) | 총14일

1. 1 접수

   교육지원청

2. 2 처리

   교육지원청

목적, 명칭 변경(공민·고등공민·고등·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 총14일

1. 1 접수

   시.도교육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위치 등 변경(초·중학교) | 총8일

1. 1 접수

   교육지원청

2. 2 처리

   교육지원청

위치 등 변경(공민·고등공민·고등·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 총8일

1. 1 접수

   시.도교육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 위치변경시 필요 서류(지적도,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부가정보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