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원격, 사업자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목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확인 :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2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유형별>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100명 이상 직원명부(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직 확인 가능한 서류)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①시민사회단체 증명서류(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미등록 시민단체인 경우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은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 공익 활동 실적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①언론기관 증명서류(언론기관등록증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①지식·인력개발 설치요건 증명서류(교육실적증명서, 결산서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 65, 66, 67조)

신청 방법 및 절차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교육지원청

2. 2 처리

   교육지원청

그외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교육지원청

2. 2 처리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운영규칙 1부
• 위치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정보(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 제33조 제2항 ) ( 제35조 제2항 ) ( 제36조 제3항 ) ( 제37조 제3항 ) ( 제38조 제3항 )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49조 제1항 ) ( 제64조 제2항 ) ( 제65조 제2항 ) ( 제66조 제2항 ) ( 제67조 제2항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제1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