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폐교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폐교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등학교 폐교인가 | 총10일

1. 1 접수

   시.도교육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초·중학교 폐교인가 | 총10일

1. 1 접수

   교육지원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 폐교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