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중요사항(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의 규칙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를 변경하는 때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목적, 명칭, 규칙 변경 인가|변경사항, 시도별 지침에 따라 다름

1. 1 접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위치 등 변경 인가 | 총30일

1. 1 접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설립자 변경 인가 | 총15일

1. 1 접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서류 일체
• 시도별 변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