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그 인가를 받기 위해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중학교이하 유지법인 | 총20일

1. 1 접수

   교육지원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유지법인 | 총20일

1. 1 접수

   시.도교육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기본유형

• 신청서
• 합병이유서
• 합병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합병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약정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 재산소유권 증명서류
•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 가. 재산목록
• 나. 대차대조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 가. 임원의 이력서
• 나. 임원의 취임승낙서
• 다. 임원의 신원진술서 5부
• 라. 사립학교법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마.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 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9번의 "가"항 내지 "다"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사립학교법 ( 제36조 )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1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