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의 합병의결 후 합병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교육부

2. 2 처리

   교육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청서
• 합병이유서
• 각 학교 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 합병약정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 합병전의 각학교 법인의 정관
• 합병전의 각학교 법인의 설립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사립학교법 ( 제36조 )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1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2-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