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가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개조 또는 수리를 말함)하거나 수입하였을 경우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검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경찰청 지정검사기관

2. 2 처리

   경찰청 지정검사기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여야 합니다.)
•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도를 포함합니다)
•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1부
•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수입신고필증(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 제1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9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