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시위의 내용을 집회 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집회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 후속 조치사항 ① 미신고 집회 ·시위 등 개최 시 주최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가능 ②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가능

신청자격

•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경찰청 경찰서

2. 2 처리

   경찰서 시도경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최자 등 명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호 (주최자, 주관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위ㆍ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
•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02-3150-135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