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총포 · 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 · 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 · 가공업을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경찰서

2. 2 처리

   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해예방계획서 1부
• 설계도면(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구조설명서(화약류·분사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안전교육계획서(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224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