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 인력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경찰서 시도경찰청

2. 2 처리

   경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 및 설비명세서 1부
•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13조제1항,제4항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제16조 ) ( 제18조및[별지1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224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