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2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 신청

• 옥외광고물법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신청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휴업, 폐업 신고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재개업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은 제외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 신청

• 국가기술자격증

변경등록 신청

• 유형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업, 폐업 신고

• 유형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개업 신고

• 유형 [재개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4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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