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선박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감면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선박 등에 대한 감면

• 선박원부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감면

• 어린이집인가증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농업경영체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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