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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병역의무대상자 또는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병역감면(복무단축 등 포함)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사상황신고서
    •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임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총괄)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자동차 등록원부(갑)
      • 자동차 등록원부(을)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휴업사실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 장애인 증명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가족관계정보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정보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97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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