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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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병역의무대상자 또는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병역감면(복무단축 등 포함)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총90일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 총2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 총2일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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