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6ㆍ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로금 지급신청서와 6ㆍ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이법 시행 후 1년(2021. 10. 14~2023. 10. 15)

신청자격

•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 방법 및 절차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국방부

2. 2 처리

   국방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 비정규군 활동서(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여권 또는 비자사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시민권사본(재외동포인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조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