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군인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소득 심사로 인한 지급 정지액의 조정을 국군재정관리단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소득신고 이후 소득의 변화가 발생(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급여 감소, 상여금 등 일시적 소득 증가 등)하여 연금 우선정지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2. 2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증명서 등 퇴직(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소득금액증명(민원인이 정산차액 최소화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민원인이 정산차액 최소화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mps.mil.kr/main.do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제27조 제3항)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별지 제13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 (제30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 제23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55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