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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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취소신청)서, 조정신청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0,19,20호)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취소신청)서, 조정신청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24,2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퇴역군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퇴역군인의 군인연금급여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취소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시기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아래 참조)부터 5년 이내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단, 이혼일이 2020.6.11. 이후여야 함)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권자일 것 3. 군인의 복무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후속 조치사항 2008년 이전 혼인 및 이혼 기간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며, 분할연금·일시금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청구 내용과 상이한 협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비율과 증빙 서류를 회신기한 내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에 한함)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확인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재산분할 판결문 사본(재산분할 재판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본인서명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합의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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