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조에 따라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한 후 각군 본부에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대상)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를 판매하고자 하는 인원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4. (유의사항) 허가를 위한 기준(시설 등) 또는 서류 구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 이후 각군 본부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으시거나 허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각군본부

2. 2 처리

   각군본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조업: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1부
•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대표자 증명사진 3cm x 4cm(허가증 부착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건축물대장
•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제1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68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