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2. 2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사망진단서(수급권 이전 사유가 사망인 경우에 한함)
• 법원 판결문 사본 등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급권 이전사유가 행방불명인 경우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수급권 이전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제32조)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 별지 제14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 (제37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 제9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9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