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 2 처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구비서류 유형 없음

• 공통: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 장애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치료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무연고청소년(신청인대상 추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구비서류 유형 없음

• 주민등록표 등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구비서류 유형 없음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8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0000-1855-071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