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휘발유·경유의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을 하고자 하는자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세무서

2. 2 처리

   세무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교통세 미납세 반출승인

• 유형 [교통세 미납세 반출승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
•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및[별지6])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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