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교관 또는 그의 가족이 사용할 자가용품 혹은 무조건 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을 면세 반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세무서

2. 2 처리

   세무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교관면세

• 당해기관의 장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무조건면세

• 제1호 내지 제3호(1호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하는 것, 2호 :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호 :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제8호(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및 제16호(국가원수의 경호용품으로 사용할 물품)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개별소비세법 ( 제16조제1항 ) ( 제19조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제23조제1항 ) ( 제30조 제1항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제6조제3항및[별지1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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