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서류(①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②사업자등록증명③소득금액증명④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⑤외국인등록사실증명⑥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⑦주민등록표 등·초본⑧어선등록필증⑨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 수산물 위판정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2 ) ( 제18조의3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