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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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 정부나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이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기술적 검증을 거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 국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받고자 시험 성적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의 서류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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